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환자 편익과 임상적 성과를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를 검토한다.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에 더해 서비스 운영 단계의 보상을 마련하고, 기존 행위별 수가와 기관별 성과 차등 보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2026 헬스케어 AI 투자포럼'에서 환자 중심의 성과 평가와 의료 생태계 전반의 AI 전환(AX)을 골자로 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적정 보상체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 과장은 의료 AI의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가치 측정과 보상이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 단계에서는 민간 투자와 정책 펀드, 연구개발(R&D) 재정을 활용하고, 구축 단계에서는 병원·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공공 인프라 지원, AI 활용 바우처 등으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구조다.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는 운영과 고도화 등 지속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고와 건강보험, 민간보험 등을 통해 서비스의 가치를 보상하고 재투자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보상의 원칙은 환자 중심의 성과 측정과 의료 생태계 전반의 AX 촉진이다.
박 과장은 "환자에게 어떤 의료적 성과가 생겼는지를 보고 그걸 기반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우수 병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병원과 의원까지 참여하도록 해 AI 활용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기술의 환자 편익과 임상적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와 함께, 기관별 AI 활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과 현장 수요에 맞는 AI를 활용하고, 이후 편익과 임상적 가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는 "기존 행위별 수가를 없애는 건 아니고 기관별 성과 차등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보상 방식을 다양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식들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반 체계로는 데이터 표준화, 개인 맞춤형 진료,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의료 AI 서비스를 제시했다. 표준화된 데이터로 병원 간 진료 협력을 지원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진료와 중복 진료 방지를 도모한다. 병원 내부에는 환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AI의 효과와 부작용, 사용 중단 여부 등을 판단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의료소그룹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선진입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선진입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을 정식 평가에 앞서 일정 기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며 임상 근거를 축적하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 AI의 현장 도입에도 활용되고 있다.
백승욱 루닛 의장은 "선진입이라는 제도가 많이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진입 시기를 당겨주는 것이지 저희가 만들어낸 임상적 가치의 가격을 정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람을 몇 명 더 살렸는지, 비용 대비 성과는 어떤지를 보상과 연결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제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은 선진입제도의 유예·연장 과정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벤처는 1~2년 정도 매출이 삐끗하거나 투자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며 "향후 10년은 이 형태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식 프리미어파트너스 부사장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매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활용된다면 기업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도 장기간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