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압색' 적법성 두고 '평행선'…경찰·의료계, 수사지침 협의체 언급

홍효진 기자
입력 2026.11.19 14:41 수정 2026.11.19 14:41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
경찰-복지부-의료계 '정례 협의체' 약속…"지침 논의에 속도"
소아응급의학회 "협의체 조속히 구성…경찰 측 입장은 유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청장 후보자가 의료계까지 참여하는 필수 의료 수사지침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다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재확인하며 의료계와 입장차를 보인 만큼, 실제 협의체가 구성돼도 뚜렷한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장 경찰관을 비롯해 경찰청·보건복지부·대한소아응급의학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필수 의료 수사지침)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적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복지부와 해당 수사지침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침 마련 초기부터 의료계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이달 초 경찰과 면담 자리에서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단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후에도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계획이나 일정 등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 9월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의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병원 관계자 안내를 거친 뒤 환자가 없는 공간에서 진행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압수수색 집행에선 절차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단 것이다.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었단 김 후보자의 주장엔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공보이사(분당차병원 교수)는 "의료현장 수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경찰과 의료계가 직접 소통할 자리가 없었던 만큼 조속히 협의체를 꾸려 현장 상황에 맞는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이)진료에 지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찰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규탄 및 진료권 보호 촉구 대한소아응급의학회 긴급기자회견에서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이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경찰청이 논의 중인 수사지침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비(非) 진료 공간에서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비진료 공간이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환자가 있어야만 진료 공간으로 볼 수 있을지,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 등 지침에 담긴 용어 관련 세부 내용을 협의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소아응급의학회는 중대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유 외 강제수사 제한,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등도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경찰이 말하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중이다. 지난달 경찰 고위 간부가 아주대병원을 찾아 진행한 면담 당시에도 경찰 측 사과는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경위와 집행 과정 등에 대해선 납득할 답변을 듣지 못했단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응급의학의사회·소아응급의학회 세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인권 유린 등으로 규정하고 유엔(UN) 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한 상태다.

이번 사안을 보는 경찰과 의료계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도 합의안이 도출되긴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센터 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세부 전문의와 전임의(펠로·Fellow) 지원이 이뤄진단 점을 감안해 최대한 이달 안으로는 수사지침이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선 최대한 이달 안으로, 아무리 늦어도 응급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의 재계약 시기인 내년 2월 전까진 수사지침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단 의견"이라며 "다만 경찰이 지속해서 압수수색은 적법했다고 밝히고 있어, 추후 협의체가 꾸려져도 경찰과 의료계 간 견해차를 좁히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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