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만 6255건(2025년 기준)의 불법저작물 신고가 쏟아질 정도로 저작권 침해가 늘고 있지만 절차는 여전히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저작권보호원은 신고부터 상담,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작권보호종합포털로 문턱을 낮춘다는 목표다.
12일 보호원에 따르면 보호종합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다. 불법 복제물 신고와 저작권 보호 요청, 해외 저작권 바우처(이용권) 지원과 관련 지식 제공이다.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들의 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장 주된 기능은 불법 콘텐츠 신고다. 복잡하게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불법 사이트의 주소와 캡처 이미지만으로도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포털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1분 내에 신고가 끝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보호 요청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비용과 인력 부담이 큰 해외에서 저작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돕는다. 법률 상담이나 기술 지원, 보호 기술 도입 등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털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 관련 제도나 통계 등을 볼 수 있는 '지식창고' 서비스,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신청 기능을 갖췄다. 보호원은 해외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기업·개인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원의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데, 포털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보호원은 운영 중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진입 장벽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는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묻기만 하면 즉시 답변을 내놓는다.
보호원 관계자는 "창작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종합포털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De8Tj3pP3cU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