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과 함께하는 저작권 보호]③
저작권보호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도입 첫해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차단 소요시간 단축, 유료 합법 앱 이용자 수 증가 등 체감 효과도 뚜렷해 창작자들의 기대도 커진다.
11일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32건의 긴급차단과 321건의 접속차단이 이루어졌다. K콘텐츠 불법 사이트의 일평균 트래픽은 약 64% 급감했다. 수만건 이상의 K콘텐츠를 불법유통하던 '뉴토끼'를 포함해 34곳이 시행 첫날부터 문을 닫았으며 꾸준히 폐쇄 사이트가 늘고 있다.
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합법 앱을 설치하는 이용자도 77% 증가했으며, 창작자의 수익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자체 조사에서는 업계 관계자의 62%가 "긴급차단 제도가 시행된 후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도의 골자는 신속성이다. 기존에는 신고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거쳐야 해 최소 2주, 길게는 1달 넘게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시로 주소를 바꾸거나 텔레그램·위챗 등을 활용해 옮겨 다니는 불법 사이트보다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호원은 불법사이트가 적발되기만 하면 즉시 임시 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길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바꿔 창작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후 저작권보호심의위가 최종 접속차단 명력을 확정한다.
처벌도 강해졌다. 고의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실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으며 형사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경우에 따라 불법 복제물의 링크(주소)를 게시하더라도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보호원은 긴급차단 제도를 지속 보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호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후 유명 불법 사이트를 자진 폐쇄하고 합법 이용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며 "보다 촘촘한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shorts/A_QEGi3F4GY
한국저작권보호원-머니투데이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