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전면에 꺼냈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대규모 통폐합 추진은 이명박 정부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는 것도 이례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은 331개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을 지정·제외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57개) △기타공공기관(243개) 등으로 나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공운위의 경영평가를 받는다.
현행 공공기관 체계는 2007년 확립됐다. 당시 공공기관은 298개였다.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1년에는 350개까지 불어났다. 2024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2007년보다 33개, 2010년(286개)보다 45개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될 것 같던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더라"고 언급한 이유다.
공공기관 통폐합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진 건 이명박 정부 때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한 축으로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출범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됐다.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재탄생됐다.
당시 정부는 유사·중복 기관을 통합해 단일 통합조직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폐지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의 정원이 약 3000명 줄었다.
이후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 발전·금융 공기업, 코레일 등이 거론된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LH는 조만간 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통폐합뿐 아니라 평가 체계와 운영 체계 등 전반적 개혁 방향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건 기획재정부의 역할 축소다. 기재부에는 공공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정책국이 존재한다. 특히 기재부 소관 위원회인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 업무를 담당한다. 과거 정부에선 기재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경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관리 권한도 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TF에 기재부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