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천원의 아침밥…李정부 농업·농촌 국정과제 시동

정부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등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정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 도입하고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변동 폭이 큰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 역시 손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에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4대 전략이 그대로 반영됐다.

4대 전략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집중 추진한다.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해 순항 중인 K-푸드 수출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농업도 고도화한다.

기후위기로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도 추진한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50% 중반까지 상향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 투입을 법제화한다. 농림 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인 농축산물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먹거리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 간식 제공도 재개한다.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농산물 유통구조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 전체 농산물 도매유통의 6% 수준인 온라인 거래를 2030년까지 50%까지 전환해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농촌 소멸에 대비해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화폐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가 소득 안전망도 강화한다. 기후변화적응·동물복지축산 등 선택적 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 농촌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고 농어촌 빈집 7만8000호를 정비해 주거 여건을 개선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은 2030년까지 100곳을 육성한다.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7년까지 '(가칭)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내년 '(가칭)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반려동물 산엄 제도·인프라도 구축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