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누적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지난 12년간 민간소비 수준을 4.9~5.4% 낮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리스크를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둔화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장기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가계부채가 소비를 상당기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부동산발(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포인트(P) 올랐다.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1.3%P 하락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은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 가계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거시분석 결과 가계부채의 지나친 누증은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민간소비를 연평균 0.44%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단위 자료를 활용한 미시분석 결과에선 같은 기간 연평균 민간소비의 0.4% 감소효과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3분의2가량을 차지하는 주담대는 실물부문의 소비와 낮은 연관성을 띤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부동산에 대한 투자용 대출은 공실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소비를 제약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정책당국의 공조 및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 안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