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석유화학(석화) 및 철강 산업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개 산업단지(여수·대산·울산) 석화 기업들은 지난 19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업계가 제출한 재편안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정부 목표치(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최대 370만톤 감축)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및 철강 분야에서 구조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근로자 보호와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화학과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등 10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사가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과 단계별 구조조정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조개편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연계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석화 및 철강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한 구체적인 감축 규모가 정해지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 제출에도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재편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 아니냔 분석도 제기된다. '재편 의지가 부족하니 다시 한번 최종 계획을 마련해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석화업계 CEO들과 만나 다시 한번 석화 산업 구조재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기업의 자구 노력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