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의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 희토류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원 채굴부터 생산까지 전과정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대구에서 열린 주요 희토류 기업 및 지원기관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희토류는 란탄(La), 네오디뮴(Nd), 디스프로슘(Dy) 등의 희소 금속류를 의미한다. 매장량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순수한 상태로 분리가 어려워 희소 자원으로 분류된다. 영구자석, 연마재, 세라믹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이용돼 활용도가 높으나 중국 등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희토류 △광산개발 △분리·정제 △제품생산까지 공급망 전 주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단기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통상협력을 확대한다. 희토류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수출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대한 선제적 혜택을 협의하고 기업에는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한중 공급망 핫라인'과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한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지정 희토류를 현재 7종에서 17종 전체로 확대한다. 희소금속센터 종합정보시스템(가칭 희소넷)을 2027년까지 조기 구축해 희토류 전체에 대한 전주기 공급망 분석을 추진한다. 공급망 이상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비축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비축기지 등 특수창고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희토류 원료(산화물, 금속 등)에 대한 제3국 수입대체 지원도 추진한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프로젝트 전담지원부서를 구성해 범정부 지원수단을 연계한다. 광업공단은 △프로젝트 발굴 △정책지원 연계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해외자원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기업 지원 융자도 강화한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융자(사업 성공시 원리금을 회수하고 실패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는 지난해 390억원에서 올해 675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상환 감면율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였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대출·보증한 기업에만 출자가 가능했던 규제를 오는 6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해외 생산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공급망기금을 통한 현지 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등 희토류 보유국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희토류 생산은 내재화한다. 기업이 국내에 희토류 생산시설 투자시 소부장 투자 보조(투자액의 30~50%)를 지원한다. 국내 생산제품 우선 비축과 구매자금 지원 등으로 판로 지원도 추진한다.
기존 완제품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재자원화도 활성화한다. 재자원화 기업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를 지원하고 광업공단 투자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희토류 관련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밸류체인 전반의 희토류 연구개발(R&D) 종합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안보적 중요도가 높은 중희토 분리·정제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과제도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고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에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부도 흔들림 없는 정책 의지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에 걸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