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임 차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묻자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금융 변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올해 1분기 세수 전망에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며 "2월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3월 법인 결산을 해봐야 예측 가능한데 현 상황으로만 보면 반도체 호황,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법인세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에서 근로소득세 비중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급여 상승에 따라 증가율이 높다"며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하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근로소득자 세 부담 경감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