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 2차회의'를 주재했다.
TF는 연금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4월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이 2차 회의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 제도별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를 달성해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득 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 중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에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를 이뤘다. 이후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은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 차관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국민이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 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