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00원 후반대로 유지했다. 3연속 동결 결정이다. 중동전쟁 상황의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하면 최고가격제 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 물가안정과 환율하락 등을 감안해 동결 결정이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이하 리터당)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10차 최고가격은 오는 19일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7차 최고가격을 이전 대비 150원씩 인하한 이후 8차와 9차 가격을 연속으로 동결했다. 이번 10차 가격도 유지하면서 3연속 동결이 이뤄졌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의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는 최고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말 배럴당 92.3달러에서 지난 16일 128달러로 2주만에 38.7% 올랐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 역시 같은 기간 20% 가량 올랐다. 석유제품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배럴당 112달러에서 현재 145달러로 29.5% 상승했다.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최근 가격변화를 반영할 경우 최고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환율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차 최고가격을 인상했던 지난 3월 마지막주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으나 9월 셋째주 기준 환율은 1358원으로 약 10%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원유도입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정부는 이번 동결 조치로 200~300원 가량 휘발유·경유 가격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고가격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100원대 후반, 경유는 300원대 중반 이상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1800원대 중반)을 기준으로 하면 최고가격을 적용하지 않았을 시 휘발유는 2000원, 경유는 2200원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p(포인트)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석유제품 수요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석유제품 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휘발유의 경우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경유는 8.6% 줄었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초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6개월 시행을 전제로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여전히 최고가격제 종료는 요원한 상황이다.
양 실장은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할 당시 계산했던 국제유가 등 여러 전제들이 예상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았다"며 "정유사 손실보전액은 예비비 범위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4분기에는 1조4000억원 예비비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