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1척인 서해 3000톤급 해경 경비함정을 2030년까지 17척으로 늘린다.
기획예산처는 해양경찰청과 21일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전용부두 및 영종도 하늘바다파출소를 방문해 2027년 해양경찰 예산안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기획처는 이날 서해5도특별경비단 종합상황실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불법 외국어선 대응 현황과 해양경비 활동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는 3000톤급 경비함정 등 주요 경비전력 운용 현장과 장비를 점검했다.
정부는 서해 광역해역과 경계미획정해역 등 주요 해역의 경비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서해 3000톤급 경비함정을 종전 11척에서 2030년까지 17척으로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3000톤급 경비함정은 서해 광역해역·경계미획정해역 등에서 장거리·장기 경비와 해양주권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경비전력이다.
그간 3000톤급 경비함정은 노후함정 대체 중심으로 확보해 왔으나 이번 사업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서해 주요 해역의 해양주권 수호와 광역 경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처는 내년 예산안에 기존 건조 중인 1척의 마무리 소요 439억원과 신규 3척 건조 착수 소요 512억원(총사업비 3660억원)을 반영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500톤급 단속전담함정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올해 건조에 착수하는 2척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는 추가 2척 건조 착수 소요 90억원(총사업비 900억원)을 반영했다. 500톤급 단속전담함정은 NLL 인근 등 불법 외국어선 단속 수요 해역에서 추적·차단 및 현장 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 중심 단속전력이다.
기획처는 해상진압복·방검부력조끼 등 개인 보호장비 확충(25억원)과 특공대 훈련시설 환경개선(21억원)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사업도 반영했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등선·제압·나포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기동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
연안안전 분야에서도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내년 연안순찰 드론 22대를 우선 보급하고 현장 활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해양경찰 예산안은 서해 경비전력 확충, 불법 외국어선 단속 역량 강화, 연안안전 대응체계 보강 등 국민 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 반영해 올해 2조885억원 대비 1406억원(6.7%) 증가한 2조229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한 우리 바다'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