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등 경쟁국이 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의 건설 방식과 효율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만큼 자칫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며 "중국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팹을 어떻게 짓길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비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알다시피 용인이나 평택 주변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고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주는 어떤 힌트가 중국에 갈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통상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 관세 부담을 낮추고 우리 기업의 투자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환경이 불리하고 관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등 15% 관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의 수입금지 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통상당국의 충격은 최근 캐나다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것"이라며 "최근 미국 통상환경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에서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리법은 일본에 없는 가장 큰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가지고 하게끔 돼 있다"며 "미국과의 협상 기준도 그렇고 우리 법도 그렇게 돼 있다. 법 아래에서 (협상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