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산업부는 2027년 예산을 통해 제조 AI(인공지능) 전환 및 메가 프로젝트 총력 지원,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5극3특 지역주도성장, 산업자원안보 확립,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산업부 주요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불안의 상시화와 자원의 무기화,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로 통상 및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우리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대응과 산업 전환 등을 위한 내년도 산업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2573억원을 편성했다며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를 활용한 제조혁신과 메가 프로젝트 투자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의 핵심 자산인 숙련인력의 노하우를 AI로 전환하고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해 AI 모델의 고도화와 현장 실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AI 자율주행 모델 등 미래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산업에서는 무탄소 선박과 AI 자율운항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 조선 및 기자재 업체들의 미국 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5극3특 지역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조금을 신설했다"며 "앵커기업 협력사·대학이 참여하는 대형 R&D(연구개발)를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분야에서는 "석유 비축 물량과 비축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원유 도입의 다변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의 손실보전 예산도 신규 편성해 자원안보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으로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마케팅·물류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형 조선사의 수주 지원과 위험 완화를 위해 무역보증 및 보험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전략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통상 현안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단 운영 등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도 확대했다. 김 장관은 "수출 호조세와 함께 수출기업의 유동성 수요가 크게 늘어나 올해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310조원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도를 140조원 증액한 450조원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2027년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한도를 250조원 확대한 700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 지원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원유 정제시설 다변화 지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MAX(제조업 AI 전환)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과감한 투자로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과감한 마중물 역할이 절실하다"며 "내년 예산안이 민생 활력 회복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