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업체의 국가계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을 확대해 지역업체의 수주금액을 최대 8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역 기업이 더 큰 공사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우대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업체의 체급 성장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공공조달(238조5000억원)의 61%(145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가계약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지방주도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단 목표다.
먼저 지역의무공동계약을 확대한다. 이는 정부 공사를 수주할 경우 해당 지역 중소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해 비수도권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역업체 한정입찰이 전체 건수의 64.2%, 전체 금액의 7%에 불과했다. 국가 기관은 국제 조약에 따라 88억원, 공공기관은 265억원 미만의 비교적 작은 공사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한이 없는 지자체 공사는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전체 금액의 99.6%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업체의 실적 축적과 체급성장을 위해 발주기준 금액을 국가(88억원)·공공기관(265억원)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최소 5000억원에서 8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본다.
지역업체의 수주 문턱도 낮춘다. 그간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기업 규모(시공능력평가액)에 비해 너무 큰 지분을 맡으면 평가에서 그 지분을 다 인정받지 못해 감점을 받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 시 인정해 주는 지역 업체의 지분 한도를 기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 필요시 최대 3배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예컨대 3000억원 규모 공사에서 지분 10% 참여 가능 지역업체는 기존 16.6개사 정도였는데 시공능력평가액을 2배로 확대하면 28.2개사, 3배로 확대하면 34.4개사까지 대상이 늘어난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동계약의 의미가 모든 업체가 하나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은 도입됐을 당시 계약자와 보조 업체들의 능력을 키워 같이 성장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역업체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품·용역분야에선 지방우대지수를 적용해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 권역별로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차등화하고 우대장치가 없었던 기술용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들만 따로 모아 입찰을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은 지역제한입찰에서 광역 내 대도시 기업과 경쟁해야 해 실질적인 수주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예규와 조달청 훈령·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역 건설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며 "큰 규모의 업체와 경쟁에서 수주 기회 자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회를 넓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