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에 부과한 과징금(7476억원)을 2배 이상 뛰어 넘는 규모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에 가담한 기간과 입찰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마감 직전 1~2분 전까지 전화통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투찰금리(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하거나 투찰금리와 물량 등을 짬짜미했다. 이중 145건 입찰에선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입찰담합(의사 합치)까지 했다.
입찰 당일 별도의 안부인사도 없이 정보를 주고받거나 단 몇초만에 합의를 하는 등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 행위를 벌였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들 회사는 담당자 인사 이동 시 경쟁사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 인수인계하거나 입찰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활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으로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이 제한돼 결과적으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영향을 입찰 규모가 약 5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상 관련 매출액(약 7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20조원 넘게 줄었다. 실제 담합이 벌어졌다고 판단한 입찰 건수가 당초 심사관 측이 주장한 건수(170여개)보다 20여개 줄었고, 개별 입찰마다 담합에 실제 참여한 회사 숫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낙찰금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단 업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고채 발행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달란 재정경제부 측 의견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율 4.5%를 적용했다. 당초 심사관 측은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경우 법령상 관련매출액의 10.5~20%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관련매출액 전부가 부당이득은 아니란 취지의 15개 PD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30%를 일괄 감경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 해달란 재경부 측 의견과 부당이득 측면에서의 피심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제재 처분이 정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