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7년 경제성장전략은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월 중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전략은 12~1월, 6~7월 등 1년에 두 번 나왔다.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전망도 담겼다.
이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32년 만에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되 수정전망 발표시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피지컬 AI(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자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으로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센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으겠다"며 "주요 핵심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하는 국가발주 공사의 기준금액을 대폭 확대해 지역기업 참여를 높이고,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오는 14일 0시부터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오는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더 큰 성장을 위한 대도약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더 큰 성장을 더 따뜻한 민생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