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명에서 187만명으로…농협 권력구조 바뀐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전국 1104명의 조합장에서 약 187만명의 농협 조합원으로 확대된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도 독립 법인으로 분리된다. 농협의 선거제도와 내부통제, 인사 운영 전반을 손질하는 농협 개혁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행사와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 및 감시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취약한 내부통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중앙회장 선출방식이다.

현재는 전국 1104명의 조합장이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개정안은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조합원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

중앙회장 선출권을 소수 조합장에게 집중시키는 대신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앙회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오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8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까지로 단축된다. 이후 중앙회장 선거는 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임기가 단축되는 차기 회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선거의 정치화와 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중앙회장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다만 2028년 선거에서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

감사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농협 내부 인사가 감사기구 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인사 각 1명과 중앙회 추천 인사 2명 등 총 5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감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했던 방식을 수정해 농협의 자율성을 일부 반영했다.

농식품부가 기존에 직접 감독권을 갖지 않았던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도 농협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을 신설한다.

조합원의 경영 감시권도 확대된다.

조합 회계장부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기존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원이 중앙회 운영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중앙회장과 임직원이 자회사 인사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을 제한하고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등 내부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4월 당정협의에서 제시된 개혁방안을 토대로 7차례 법안소위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조합원 직선제에 따른 선거비용과 관리 부담, 정부의 감사·인사 관련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 농협의 자율성과 공적 감독 사이의 균형 문제 등이다.

무엇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의 변화가 실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원 실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도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후속 개혁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해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