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출 부담금' 구상 후속 검토…농식품부, 피해보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이 농어업 피해를 분담하는 '수출 부담금' 구상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후속 검토에 나선다. 기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개선을 포함해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내년 초까지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한 연구용역 등을 활용해 통상협정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보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부담금 신설에 한정하지 않고 기존 재정·기금 제도의 개선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변화 분석 및 지역균형 발전방안 연구'도 진행 중이다. 올해 8월 시작된 이 연구는 시장개방이 농촌 지역소멸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별 구조변화와 기존 재정·기금 운영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대상과 분야, 재원 확보 방안 등도 살펴본다.

다만 수출 부담금 구상과 관련해 기존 연구를 확대할지 별도 용역을 추진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까지 실현 가능한 대안과 정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도화 여부는 통상협정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 같은 후속 검토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수출 부담금 구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출부담금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혜택을 보면 최소한의 부담을 하자"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시장개방으로 수출 산업은 해외시장 확대의 혜택을 얻는 반면 농어업은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 심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수출 부담금 구상은 과거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통상협정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그 일부를 농어업 등 피해 산업과 공유하도록 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별 수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새로운 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재계의 반발 등이 제기되면서 의무적인 분담 방식은 도입되지 못했다.

대신 마련된 것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다. 2017년 출범한 이 기금은 FTA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혜 산업의 이익을 피해 분야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수출 부담금 구상과 취지가 같다.

하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존하면서 기금 조성은 부진했다. 2017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였지만 올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3285억원으로 목표액의 33%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200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에서도 기금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한·중 FTA 수혜 기업의 기금 출연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내년 1월 종료 예정인 기금 조성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후속 검토에서 기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개선뿐 아니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현행 재정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살펴볼 전망이다. 별도의 수출 부담금 신설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전반을 검토한다는 취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