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3788억원이 농가와 농업인 등 129만6000건에 지급된다. 농업 외 소득 기준이 17년 만에 완화되면서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1만1000건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총 129만6000건으로 지급 면적은 103만2000ha다. 소농직불금은 54만4000농가에 7061억원, 면적직불금은 75만2000명의 농업인·법인에 1조6727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여부와 논·밭 구분 등에 따라 ha당 136만~215만원이다. 경작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8만5000건보다 1만1000건 증가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에는 공익직불법 개정을 통해 17년 만에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됐다.
다만 지급 면적은 지난해 104만5000ha보다 1만3000ha 감소했다. 농지 전용 등의 영향으로 지급 총액도 지난해 2조3843억원보다 55억원 줄었다.
올해 3~5월 접수된 133만2000건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지·토지대장, 농외소득 등을 검증한 결과 약 3만6000건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와 농약 안전사용,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위반에 따른 감액 대상은 1만7255건으로 감액 규모는 약 32억원이다. 감액 건수는 지난해 1만1092건보다 늘었지만 건당 적발금액이 줄면서 전체 감액금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직불금은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농식품부가 이달 13일까지 지방정부에 지급자금을 교부하면 각 지방정부가 지급 대상자와 계좌정보 등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 입금일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