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입법 막바지…중앙회장 직선제·독립 감사기구 가시화

세종=이수현 기자
입력 2026.11.22 14:31 수정 2026.11.22 14:31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모습./사진제공=뉴시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신설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1차 개혁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2차 개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협 개혁 관련 내용 등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 만이다. 여당 주도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초 19일로 예상됐던 본회의 처리는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복되는 금품 선거와 비위 문제,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이 선출하던 방식에서 약 187만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하며 2031년부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한다.

중앙회 내부의 조합감사위원회는 범농협 체계 내 별도 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독립시킨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고 농식품부의 농협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개정안이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당초 지난 7~8월 발표 예정이던 2차 개혁안도 함께 미뤄졌다.

현재 농협개혁추진단은 중앙회 권한 분산과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차 개혁 과제를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2차 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업계 일부에서는 1차 개혁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론화와 사전 검토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중앙회장 선출·해임 주체의 불일치와 독립 감사기구의 운영비 부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범진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만큼 중앙회의 직접 회원이 아닌 조합원에게 회장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독립 감사기구 신설과 직선제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지면 농·축협과 조합원 지원에 활용할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살피면서 후속 개혁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개혁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우려를 살피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2차 개혁 과제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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