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껴갔다 규제… 非아파트도 '들썩'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대폭 강화했지만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매매가 활발해지는 등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전자치구와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의 아파트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하지만 비아파트 대출규제와 관련, 정부의 설명이 번복되며 시장에서 혼선을 빚었다. 당초 정부는 발표자료에서 "비아파트 담보대출의 LTV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40%로 조정된다"고 밝혔으나 이후 "비아파트는 규제지역 지정대상이 아니며 현행 70%가 유지된다"고 정정했다.

당초 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일반적인 규제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비아파트 대출한도를 40%로 안내하는 사례가 나오며 현장에서 혼선이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파트가 포함된 단지의 빌라' 등을 제외한 빌라와 오피스텔은 규제지역에 있더라도 LTV 7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를 비아파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남·여의도·성수 등 이른바 '한강벨트' 내 입지 좋은 오피스텔과 도심 빌라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빌라가 투자 대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역세권과 한강변 등 인기지역의 비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규제시행으로 시장이 단기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부시행 지침을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며 "대출창구마다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