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주거화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성 부족으로 중단·지연됐던 정비사업이 재개되면서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개소,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평신동아아파트는 그간 용적률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서울시 제도개선으로 용적률 400%를 적용받은 대표적인 수혜단지다. 지난 3월 정비사업 통합심의 통과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용적률 400%가 적용되면서 가구수는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199가구 증가해 조합원 부담금이 가구당 약 1억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공정관리에 나선다. 신속통합기획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까지의 기간(5년)을 1년 더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한다. 주관부서 직접 협의, SH사전타당성 검증 의뢰, 지연요인 사전점검·관리 등을 통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해체 단계를 각 4개월씩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첨단산업 등 미래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가 된 지역은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녹지·생활 SOC 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 이를 통해 준공업지역을 일하고 거주하고 즐길거리가 충분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 결과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움직이고 주민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제도 발표나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에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