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출퇴근 최고 혼잡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차시간대인 △오전 5시30분~오전 6시30분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4시~오후 5시 △저녁 7시~저녁 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20~53.3%)을 30%p(포인트) 추가해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 비중은 약 60%(추경 이전 환급 비중 3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환급 비중은 최대 83.3%에 달했다.
추경 혜택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전년 월평균 환급액(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실제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명으로 63만명(22.3%)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4%p(26.2%→2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7% 증가,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25.4%)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광위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확인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 운영하며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출퇴근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30%p 추가 적용하는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인하한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