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분사 등 개혁 과정에서 불거져나온 내부 불만과 관련해서는 구성원 처우를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LH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정 가속화 방안 발표 직후 가진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의 공급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량과 속도 모두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금의 대출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고 이에 추가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사장은 또 "신도시에 전례 없이 많은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이 급등락 없이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까지 인정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이 사장의 이날 대출규제 관련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택 공급 실행기관인 LH 수장으로서 거론할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아직 자신의 역할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로 짜여 있어 공급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은 분양이 더 중요한 때라는 것이 국토부와 LH의 인식으로 앞으로 2~3년 간은 예정된 많은 분양물량을 정상공급 할 것"이라며 "보편형 공공임대는 사실상 그 이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개년 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현재 다수 물량이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 통상 가을에 허가가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LH 분사가 공급 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사 이후 직원들이 처우 등의 문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 예산 보강 등과 관련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