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 멈춘 '57억' 원베일리…"재건축 혜택 받고선" 주민 분통

에스컬레이터 멈춘 '57억' 원베일리…"재건축 혜택 받고선" 주민 분통

남미래ㆍ배규민ㆍ윤지혜ㆍ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17 07:3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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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下)

[편집자주]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한강뷰에 57억 됐는데…"5000만원 못 내" 원베일리 에스컬레이터 멈춘 이유

래미안 원베일리 인센티브 개요, 서울 주요 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사례/그래픽=윤선정
래미안 원베일리 인센티브 개요, 서울 주요 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사례/그래픽=윤선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1%인 1648가구에 달했다. 원베일리의 전용면적 84㎡는 최근 57억원에 거래되며 19억원대였던 분양가의 약 3배 수준으로 뛰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에서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통로의 에스컬레이터가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사진제공=독자제공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에서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통로의 에스컬레이터가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사진제공=독자제공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도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 시설물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유지관리와 운영은 조합이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사이에서 관리 의무 승계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전의 약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조합은 관리 책임을 입대의에 승계했다는 입장이지만 입대의는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입대의는 해당 시설을 아파트 주민보다 상가 이용객과 일반 보행자가 주로 사용하는 만큼 관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관계기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책임까지 떠맡는 대신 약 50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조합과 입대의, 상가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입대의와 상가 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은 1000만원을 낼 수 있다고 했지만 입대의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협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원베일리에서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입대의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소음과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했지만 서초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지난 6월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입대의는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포동 주민 A씨는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일조권 기준과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완화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아 최고급 아파트를 지었다"며 "입주 후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담장 설치 소송도 모자라 에스컬레이터마저 책임 공방 속에 멈춰 세우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비단 원베일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은 지난해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도 공공보행통로에 높이 1.5m의 철제 담장을 무단 설치해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기여 관련 의무가 준공 이후 입대의에 명확히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의 외곽 펜스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 당시 조합에 부과된 '담장 설치 지양' 의무가 입주자나 입대의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자치구청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아예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며 "공공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 해산 뒤 '열린 길' 누가 지키나… 구멍 뚫린 공공보행로 개방 의무

공공보행로 개방 관련 제도 보완 방향/그래픽=임종철
공공보행로 개방 관련 제도 보완 방향/그래픽=임종철

재개발·재건축 때 외부에 열기로 한 공공보행통로를 두고 준공 뒤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려 하자 지자체는 정비사업 당시 조합에 붙인 인가 조건을 근거로 제동을 걸었다. 조합이 해산한 뒤에도 지자체가 그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거듭 쟁점이 되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주민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지 않고 학교나 지하철역, 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등에 지정한 길이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지만 통로가 놓인 땅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다. 지자체는 주변 주민의 통행을 보장하려 하고 입주민은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려 한다.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가 포함되면 조합은 용적률 혜택과 관계없이 통로를 조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이 공공통로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은 단지가 입주 뒤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면 이 모든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해산해도 공공보행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방 조건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준공 뒤에도 해당 부지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분쟁에서는 지자체가 조합에 부과한 인가 조건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설물 설치를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6월 래미안 원베일리 측에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통보했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전제로

한 재건축 인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에 따르면 원베일리 입주자대표회의는 반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법적 제재/그래픽=윤선정
공공보행통로 미개방 시 법적 제재/그래픽=윤선정

앞서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2단지의 담장 설치 소송에서는 법원이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외곽에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자 종로구는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조합에 붙인 '담장 설치 지양' 조건을 들어 반려했다. 이에 입대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에 부과된 의무를 이어받는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공공보행통로에 지구단위계획과 어긋나는 담장이나 보안문을 설치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 중지나 시설물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도 담장이나 보안문 설치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법적 허점이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이 끝난 뒤 조합에 부과한 개방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는 준공 뒤 개방 의무를 이어받을 주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이 해산한 뒤 통행이 제한됐을 때 지자체가 누구에게 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김동호 법무법인 포레스 변호사는 "법원은 명문 규정 없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개방 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도 출입문 설치 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며 "실효성을 위해서는 의무 승계 조항을 신설하고 지구단위계획 준수를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기준에 넣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적률 먹튀' 막으려다 재건축 발목·보행권 축소?…서울시 딜레마

공공보행통로 설치 후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이 잦아지자 서울 강동구 A아파트는 이같은 표지판을 단지 곳곳에 세웠다. /사진=윤지혜 기자
공공보행통로 설치 후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이 잦아지자 서울 강동구 A아파트는 이같은 표지판을 단지 곳곳에 세웠다. /사진=윤지혜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학교나 대중교통 연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보행환경 개선 기회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자체를 줄이기보단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보행통로는 대단지 아파트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도시 보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입주민이 이를 폐쇄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보행로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공공보행통로 관리 체계 정비가 더 중요"

문제는 공공보행통로 축소로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p)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조합이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규모와 일반분양 수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예컨대 대지면적 3만㎡인 정비사업장의 허용용적률이 10%p 높아지면 단순 계산상 연면적 3000㎡ 늘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분양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도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공공보행통로 취지가 약화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황세원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와 우현주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특성'에 따르면 2015~2024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 아파트 59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66.1%인 39개 단지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인근 도로망과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하천·공원 등 녹지나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축소하기보다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지속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 개방 등 조합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대의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거공간과 공공보행통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에 따른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 입주민 피해도 있는 만큼 통로가 아파트 단지 내부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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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배규민 기자

현장에 답이 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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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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