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손실 지적에…이성훈 "보편형 임대는 재무 영향 크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운영손실이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원가 상승과 개발사업 수익 감소를 재무 부담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보편형 임대주택은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과 임대료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부채 증가 관련 질의에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라며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재무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은 시세의 10~30% 수준으로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보편형 임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LH의 이자보상배율이 2025년 마이너스 2.83을 기록했고 2030년까지 평균 마이너스 3.8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또 LH 부채가 올해 197조원에서 2030년 37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대주택 운영손실도 올해 3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공공택지 직접 시행 전환으로 과거 토지 매각 수익을 통해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던 구조가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면 결국 국민 세금 투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장은 부채 증가 배경으로 건설원가 상승과 개발사업 수익 감소를 들었다. 그는 "건설원가가 올라서 개발 부문 수익이 많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등의 보상과 공사 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비용 부담까지 커져 재무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사장은 재무 부담과 관련해 "예산당국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