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3년여 간 멈춰섰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 재개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특혜 논란 속에 2023년 7월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대안 노선 검토 과정에서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특검 대상이 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세종시의 국토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도 이어졌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토부 실무자들을 기소했지만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180일간의 2차 종합특검에서도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및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착수는 사업 재개 결정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올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한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6월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8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던 만큼 국토부도 올해 초부터 꾸준히 사업 재개를 준비해 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9년 말 착공이 일단 목표다.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만큼 올해 예산 국회에서도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추진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