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을 지키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과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을 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근에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종묘가 있어 재개발이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세운4구역의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네 번째로 보류했다. 서울시는 기존 심의에서 제시된 '이전 보존' 방침에 맞춰 계획을 보완했지만 최근 '원위치 보존' 원칙이 제시되면서 심의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과 도시계획·문화유산·법률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교수와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쟁점과 관련 규제가 도시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도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가지 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무로 서울시는 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의 발전은 결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 권익을 고려해 조속한 심의 결정을 요청하는 한편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주민 간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