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인허가 협의 창구를 사업별 주관부서로 일원화했다. 사업시행자가 최대 21개 부서와 개별 협의하던 절차를 줄이고 관계부서가 서류를 동시에 검토하도록 했다.
동작구는 지난 2일부터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에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0여 곳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다. 사업 승인부터 준공까지 주요 인허가 단계에 적용한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경우 재건축사업과에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내면 된다. 주관부서는 접수와 동시에 도시계획·건축·도로·교통·환경 등 관계부서에 서류를 보내 검토를 요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서별로 협의하면서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 등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구는 서류 접수 후 7일 이내에 관계부서 팀장급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 주요 쟁점과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한 뒤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한다. 구는 부서별 협의에 따른 대기시간을 줄여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동작구는 관내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새 제도를 안내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관련 쟁점을 사업 초기에 검토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는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고, 동작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