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를 앞두고 항공기 운항과 공항 안전 등 9개 분야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살핀다.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CAO 항공안전평가(USOAP)는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각국 법령과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평가는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 공항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현장 운영 실태를 살핀다. 평가 분야는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9개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상태를 갖췄는지를 뜻한다.
정부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운영해왔다. 국제기준의 국내 반영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공항 안전감독 체계도 개편한다. 국토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안전감독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항 건설·운영 업무와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항공청이 맡아온 공항 이착륙·접근 관제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했다. 평가 전까지 분야별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