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8주룰' 도입"…국토부, 국민체감형 정책성과 33건 특별 포상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16 11:00 수정 2026.11.16 11: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2026.1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해 특별 포상했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열고 정책 성과 33건에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상은 내·외부 전문가의 성과 검증과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심사단 200명의 평가도 반영했다.

가장 많은 1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성과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추진 등 2건이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를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한 성과다.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산단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상금 1000만원을 받는 성과는 5건이다.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과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등이 포함됐다.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 방지와 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통행료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도 선정됐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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