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잇따르자 학교나 대중교통 연결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보행환경 개선 기회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자체를 줄이기보단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보행통로는 대단지 아파트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도시 보행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인근 주민과의 갈등으로 입주민이 이를 폐쇄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공공보행로 관련 민원이 워낙 많아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보행통로 관리 체계 정비가 더 중요"
문제는 공공보행통로 축소로 신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공공보행통로 조성시 용적률을 최대 10%포인트(p)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 조합이 확보할 수 있는 주택 공급 규모와 일반분양 수입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예컨대 대지면적 3만㎡인 정비사업장의 허용용적률이 10%p 높아지면 단순 계산상 연면적 3000㎡ 늘어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일반분양 수입을 늘릴 수 있다.
도시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공공보행통로 취지가 약화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황세원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와 우현주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서울시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특성'에 따르면 2015~2024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한 아파트 59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66.1%인 39개 단지에서 공공보행통로가 인근 도로망과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하천·공원 등 녹지나 문화·체육·복지시설의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보행통로 지정을 축소하기보다 준공 후 개방 의무가 지속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개정안은 공공보행통로 개방 등 조합의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승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대의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거공간과 공공보행통로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에 따른 소음과 쓰레기 투기 등 입주민 피해도 있는 만큼 통로가 아파트 단지 내부 공간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