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에 집값 3배 됐는데"…5000만원 때문에 멈춰선 원베일리 에스컬레이터

"한강뷰에 집값 3배 됐는데"…5000만원 때문에 멈춰선 원베일리 에스컬레이터

남미래 기자
입력 2026.11.16 16:4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6:5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MT리포트] 용적률 먹튀 방지법 ③

[편집자주]  용적률은 챙겼지만 공공에 약속한 길은 닫혔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서 공공보행로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민의 사유재산권·보안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지만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 제재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회가 '용적률 먹튀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공성과 사유재산권 사이에서 길을 잃은 공공보행로 제도의 실태와 해법을 살펴본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센티브 개요, 서울 주요 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사례/그래픽=윤선정
래미안 원베일리 인센티브 개요, 서울 주요 아파트 공공개방 갈등 사례/그래픽=윤선정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이 2년 넘게 중단 상태다. 재건축 당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준공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운행 중단도 길어지고 있다.

16일 서초구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과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인 '고투몰'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는 2024년 10월 운행을 멈췄다. 같은 해 9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종료되면서 전기요금과 시설 관리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원베일리는 재건축 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거리와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기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일조권 만족 가구는 1797가구로 기존 계획보다 11% 증가했다. 한강 조망 가구는 전체(2990가구)의 55.1%인 1648가구에 달했다. 원베일리의 전용면적 84㎡는 최근 57억원에 거래되며 19억원대였던 분양가의 약 3배 수준으로 뛰었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에서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통로의 에스컬레이터가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사진제공=독자제공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앞에서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통로의 에스컬레이터가 2년 넘게 운행이 중단됐다./사진제공=독자제공

운행이 중단된 에스컬레이터도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가 적용된 시설물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소유권은 서울시설공단에 귀속됐지만 유지관리와 운영은 조합이 맡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사이에서 관리 의무 승계 여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이전의 약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조합은 관리 책임을 입대의에 승계했다는 입장이지만 입대의는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특히 입대의는 해당 시설을 아파트 주민보다 상가 이용객과 일반 보행자가 주로 사용하는 만큼 관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관계기관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책임까지 떠맡는 대신 약 5000만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조합과 입대의, 상가가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입대의와 상가 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은 1000만원을 낼 수 있다고 했지만 입대의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며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며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서 협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원베일리에서는 공공보행통로 개방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입대의는 외부인 출입에 따른 소음과 사생활 침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단지 외곽 보안문 설치를 추진했지만 서초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지난 6월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현재 입대의는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반포동 주민 A씨는 "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일조권 기준과 발코니 규제, 용적률 산정 완화 등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아 최고급 아파트를 지었다"며 "입주 후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막는 담장 설치 소송도 모자라 에스컬레이터마저 책임 공방 속에 멈춰 세우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비단 원베일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은 지난해 외부인의 단지 출입을 제한하고 규정 위반 시 최대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됐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도 공공보행통로에 높이 1.5m의 철제 담장을 무단 설치해 관할 구청과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조합이 인허가 과정에서 약속한 공공기여 관련 의무가 준공 이후 입대의에 명확히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의 외곽 펜스 설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개발사업 당시 조합에 부과된 '담장 설치 지양' 의무가 입주자나 입대의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자치구청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아예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며 "공공개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