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추천 특공, 어떻게 '로또 통로' 됐나… 공정성·실효성 모두 도마에

정혜윤ㆍ이정혁 기자
입력 2026.11.17 16:14 수정 2026.11.17 16:15

[기관특공 전면 개편]

기관추천 특별공급 운영·점검 절차/그래픽=이지혜

최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축구·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기준과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병역 특례 불똥은 국제대회 성과를 근거로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으로도 옮아붙었다. 별개의 제도지만 국제대회 성과가 특별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론의 화살이 우수선수 주택 특공의 추천 기준과 심사 과정으로도 향한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해외건설 근로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추천기관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주체에 추천하면 대상자가 별도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수선수의 입상 실적과 해외건설 근로자의 해외근무 이력 등 추천 자격을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수선수 특공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등 인정 대회의 입상 실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대한체육회가 추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각 경기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한체육회가 심사한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근무 기간과 근무지역, 건설기술인·건설기능인 등급, 자녀 수, 무주택기간,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추천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국제대회 입상 선수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대회별 위상과 입상 실적에 따른 점수 산정이 적절한지가 논란이 됐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수선수 70명이 43개 단지에서 특별공급을 받았고 유니버시아드,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동메달 1회를 수상해 최저점인 1점을 부여받은 선수가 추천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축구선수의 아시안게임 실적 연도가 잘못 기재된 사례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추천 자료의 오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을 두고 "제대로 된 팩트 체크는 물론 교차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허술한 검증 체계 전반을 비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우수선수 특공이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추천 근거로 삼는다면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근무 경력이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 진출을 장려하고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2023년 7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대상 기준이 '해외에서 취업한 근로자'에서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국내 건설사 소속 해외 파견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추천 배점은 총 100점이다. 최근 10년간 해외근무 기간 1개월(30일)당 1점씩 가산해 최대 50점을 부여한다. 전체 배점의 절반이 해외근무 기간에 달려 있는 만큼 실제 근무 여부와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추천 신청 때는 재직증명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출입국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근무 이력을 확인한다. 다만 이들 서류만으로 실제 해외 현장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현지 사무소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천 자격을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근무 기간에 높은 배점을 주는 구조가 다른 해외근무 직군과의 형평성에 맞는지도 논란이다.

두 제도 모두 추천기관이 개인의 실적과 경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우수선수 특공은 입상 실적의 진위와 추천자료의 정확성이,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실제 해외근무 여부와 경력 산정의 적정성이 보장돼야만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앞서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장경태 의원실은 향후 정부가 기준을 손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당첨자의 추천·선정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서 반포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11.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추천·선정 과정의 공정성뿐 아니라 두 제도 자체의 실효성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부에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우수선수·해외건설 근로자 특공 모두 일부 단지에서 신청자가 배정 물량에 미달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제도의 정책적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존속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추천기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당첨자의 청약 자격뿐 아니라 추천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적과 경력을 검증했는지가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는 개별 당첨자의 부정청약 여부와 함께 추천기관의 심사·선정 과정까지 확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약 자격 점검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기관 추천 특별공급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추천기관으로부터 대상자 선정과 추천 관련 자료를 내년 1월까지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후 청약 자격과 부정청약 여부, 자금조달 과정 등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선수·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필요성과 개편 방안 등은 전수조사 결과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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