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판별 가능할지 의문"…분쟁 부담에 떠는 교사들

"AI 부정행위, 판별 가능할지 의문"…분쟁 부담에 떠는 교사들

김서현ㆍ이지웅 기자
입력 2026.11.17 16:2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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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배치·부정행위 TF 꾸렸지만…"현장 판별 가능할지 의문, 민원·법적 분쟁 두려워"
전문가 "인력 배치, 육안 감시만으론 한계…신호 탐지 기술 마련돼야"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붙은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문./사진=뉴스1.
17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 붙은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 안내문./사진=뉴스1.

AI(인공지능)와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을 맡은 교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감독 인력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인력까지 투입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를 육안으로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행위 의심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법적 분쟁도 부담으로 꼽힌다.

정부는 수능을 이틀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을 17일 발표했다. 현장 감독 인력도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시험장 감독을 맡은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능 감독관을 4차례 맡았던 교사 A씨(28)는 "문제가 됐던 세무사 시험 감독관도 초소형 카메라 등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를 판별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한씨는 두 시험에서 각각 감독관과 가까운 둘째 줄 중앙과 첫째 줄 중앙에 앉았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부정행위 의심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교사들의 부담을 키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추가 대책엔 빠졌다.

A씨는 "소송의 승패를 떠나 제지 시 수험생 항의와 민원,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라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관련해 '교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는 등의 민원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감독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처벌받는 첫 판례의 대상이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부정행위 방지 책임이 감독 교사 개인에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AI 기술과 스마트기기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은 스마트안경 등 일부 기기에 집중돼 있다"며 "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와 책임으로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이 인력 확충과 육안 검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교시 이후로는 쉬는 시간이 10분에 불과해 수험생들이 소지한 초소형 기기를 실질적으로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력 배치만으로는 진화하는 부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환국 국민대 정보보안공학과 교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안경이 아닌 형태의 기기에 대한 식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고, 이를 의심하는 교사에게 역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초소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추후 명확한 신호 탐지 기술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도 "육안에 의존하는 감시 체계, 보안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안경 등에 대한 탐지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시험지에 특수 패턴을 기입하는 등 여러 방책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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