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 전면 재검토 촉구… "제2의 종부세 논란 될 수도"

김지영 기자
입력 2026.11.17 14:01 수정 2026.11.17 14:16
(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매매가격에 반영돼 집값을 밀어 올리고 조합원의 부담을 키워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재초환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분담금과 재초환 부담금을 함께 내야 하는 소유주의 부담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일반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는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 서초구는 부담금 첫 부과 대상 후보로 꼽히는 반포현대(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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