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반쪽짜리' 정년연장…조건 없는'65세' 논란 부른다

10년 전 '반쪽짜리' 정년연장…조건 없는'65세' 논란 부른다

세종=조규희 기자
입력 2026.11.17 14:13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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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금속노조 8대 요구 공표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현대자동차, 기아 등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9개 노조가 공동행동에 나서며 '임금 삭감 없는 65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라며 17일 국회로 달려갔다. 경영계는 인건비 폭탄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갈등의 기저에는 10년 전, 임금체계 개편을 노사 자율에 떠넘긴 '반쪽짜리 입법'의 뼈아픈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입법의 맹점이 강성 노조에 '버티면 된다'는 학습효과를 안겼고 결국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

2013년 국회를 통과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은 60세 정년을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반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인 임금체계 개편은 사실상 방치했다. 해당 법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했을 뿐 강제 조항이나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금피크제나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서 칼자루는 노조가 쥐게 됐다. 당시부터 경제학계는 연공서열형(호봉제) 임금체계에서 무턱대고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고용 한파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사실상 '불편한 수술'을 노사 교섭장으로 떠넘겼다.

◇ 의무화된 60세 정년 vs 자율에 맡긴 임금 개편

결국 정치권의 무책임은 현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었다. 일부 선도적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직무·역할급으로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반면 다수의 기업은 기본급은 놔둔 채 일부 수당만 조정하는 식의 '무늬만 임금피크제'로 미봉책을 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형 강성 노조가 버티는 곳들이었다. 이들은 압도적인 교섭력을 앞세워 호봉제를 굳건히 지켰고 임금 삭감을 최소화한 정년 연장을 쟁취했다.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인건비 급증과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해당 기업의 청년(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근로자 수가 많은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청년 고용의 구축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노동경제학계와 다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대기업 특유의 경직된 호봉제와 강력한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가 청년 채용 여력을 갉아먹은 결과"라고 해석한다. 청년들이 갈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10년 전 실패한 임금 개편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현대차 노조가 현재 "임금피크제 확대나 촉탁직(계약직) 전환 없는 온전한 65세 연장"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10년 전의 '성공 경험'이 있다. 과거 임금체계의 근본적 수술을 막아냈던 경험과 결과가 이번 65세 논의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 결국 당시 임금체계 개편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여파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10년 전의 실패가 재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사 관련 한 전문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정년 연장이라는 시대적 논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직무급제 전환'이나 '강력한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법적으로 병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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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조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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