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일부가 판매 중단되고 연소득 제한이 도입되는 등 올해 중 이 상품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자 주택금융공사 정책상품으로 쏠림이 발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u보금자리론, t플러스보금자리론 등 보금자리론 상품을 대출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존 9억원까지 가능했던 주택가격 한도가 줄어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원하는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대출한도가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고, 제한이 없던 연소득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생활자금 등 다른용도의 대출이나 상환을 위한 대출은 중단되고, 오로지 구입을 목적으로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의 절차를 전자등기로 해 0.1%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을 줬던 아낌e 보금자리론은 취급이 중단된다. 구입 시 필요한 등기는 전자등기가 안되기 때문이다.
2005년 서민용 주택대출 상품을 표방하며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란 조건만 충족하면 소득 제한 없이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리 역시 연 2.50%(10년)∼2.75%(30년)로 시중은행 주담대에 비해 낮아 인기를 모았다.
여기에 일부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자 보금자리론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6~8월 3달간 판매된 보금자리론은 5조3090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주담대 증가액 16조6000억원 중 3분의 1 수준이다. 현재까지 보금자리론 판매액도 이미 올해 공급목표 10조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집계가 끝난 8월 기준 올해 판매액이 9조4190억원인데 9월 판매액 역시 8월 수준(2조1000억원)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은 올해까지 한시적인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대출문은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대출의 약 90%를 차지하는 주담대는 2014년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며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주담대는 8월 말 540조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약 40조원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4년 7월말 이후부터는 무려 100조원 이상이 늘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길어지자 금융당국도 증가 속도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에도 19조3000억원 증가, 올해 연간 증가액 목표치 26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건전성·리스크 관리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