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혁신 생태계에 원활히 유입되도록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산업과 금융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확립하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2025 Next 100 포럼'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세계는 글로벌 무역장벽과 미중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세계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저출생, 고령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내부적 과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초불확실성 시대에 산업은행이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박 회장의 개회사 이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의 축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요 분야 전문가들의 특별 대담, 발제 및 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구민 국민대 교수와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책금융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정책금융도 첨단산업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가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똑같은 분야를 지원하면 기존 정책금융을 잠식하거나 서로 경쟁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 "대출의 경우 심사를 잘해 선별지원을 하고 초기에 대규모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충분한 투자비용이 있어야 한다. 뿌려주기 식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 한 분야라도 대규모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고 투자원칙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금융과 달리 대규모 투자계획이 함께 제시돼 민간의 관심이 높다. 국내 벤처 투자와는 차별화되게 장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그런 랜드마크 딜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금융이 국민성장펀드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석 서울대 교수가 '이차전지 산업 육성전략'을, 이상원 성균관대 교수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털 등이 참여해 정책금융 활용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0년간 산업은행을 지켜본 결과 정책금융의 역할은 인내자본 공급인 것 같다. 구조조정과 성장금융을 공급할 때도 인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책금융에 불신을 가진 분들은 정부나 정책금융이 기술에 대해 민간보다 뭘 잘 알 것이냐고 하는데, 산은과 일하며 느낀 건 내부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 지식이 민간금융 쪽으로 많이 전파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시학 산은 영업투자기획부장은 "현재 산은에서 첨단산업과 관련해 연간 3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2022년 말 대비 현재 반도체는 3배, AI는 12.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성장펀드가 산은의 기존 기금을 잠식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양자간 한계점을 메워주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가야 한다"며 "산은은 BIS비율 등 모든 금융규제를 다 받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규제를 받지 않아 산은이 못했던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는 신규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한다면 산은은 나중에 운용자금을 분담할 수 있다. 산은은 펀드의 성공을 위해 서포트 하는 한편, 전통적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