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일 본회의 처리 여야 극적 합의, 민생 회복 재원 투입 빨라진다

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30일 오후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달 2일 추경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3일과 6일 진행하고,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인 13일에도 대정부질문을 추가로 갖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차 회동했다. 이후 오찬 회동까지 하며 재차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내달 16일 본회의를 요구했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4~8일 대정부질문을 마친 후 예결위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본회의와 예결위가 동시 진행될 경우 국민들이 추경 심사가 부실하다고 우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을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절박하게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맞섰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앞서 "플라스틱 제조 현장을 방문하니 '원료수급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며 "추경이 이뤄지면 국내 재료 수급 길도 열릴 수 있다"며 합의를 호소했다.

입장은 엇갈렸지만 민생 경제를 생각하는 간극은 크지 않았다. 추경의 시급성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오후에도 두 차례 연속 회동해 극적 합의에 최종 도달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시점에서 모두 일부 조정하며 추경 본회의 처리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 차원에서 추경 집행 시점이 확정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각중 예산 투입 방안도 빠르게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6일 당정에서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역화폐를 선별 지급하는 등 민생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추경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시행 등 추가 국민 부담 감경 방안 등에 대한 구체화에 들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국가위기대응단계를 상향하면서 대중교통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5부제 확대 시행 등에 따른 서민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업계 부담을 추경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추경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추경 내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여야 추가 협의 여지는 남았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원내대표 간 추경과 4월 임시회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추경안 상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