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자회사 케이알앤씨(KR&C)가 관리 중인 파산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채무조정제도를 완화한다. 1000만원 미만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우선 적용한 뒤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채무조정 문턱을 낮춘다.
특히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서류 준비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필수서류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소득 변동성이 큰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2단계로는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했다. 이를 통해 약 2만2000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3단계에서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방식을 개선한다. 케이알앤씨 인수 이후 시효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반복적인 시효 연장으로 장기간 부담을 지는 구조를 차단한다.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 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가능성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