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납득 안된다"던 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 돼야" 발언 파장

최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간 금융감독원에 대해 이찬진 원장이 근본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맞는지 여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 원장이 공공기관 지정에는 반대하면서 궁극적으로 금감원이 국가기관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금감원의 성격과 위상 때문이다. 금감원이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가 돼야 하나,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민간기구로 있어도 돼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국가기관'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기관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일본 금융청으로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 소지가 없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될 당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립성,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기구로 남은 금감원에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를 불식 시키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금감원이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는게 이 원장의 견해다.

이 원장은 다만 "금감원이 설립된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태생할 걸 본다면, 정부로부터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 측면에서 민간기관 표현보단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행과 감히 비교하기 그렇지만 그런 배경으로 독립성,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해 (민간기구로 남은 상황에 대해)접근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융의 감사원이 될지 경찰, 한은이 될지 등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장기적, 전략적으로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은 금융범죄, 주가조작 관련 신속한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것"이라며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금감원의 위치를 잡는게 옳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정무위 간사)도 "종전까지는 민간으로 남는게 맞다고 봤는데, 인지수사권을 가지려면 공공기관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간섭, 책임은 안지고 공공기관은 가기 싫고 인지수사권은 가려가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평생 금감원장 할 것 아니다. 참여연대 변호사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나.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도 "기관장으로서는 구성원도 있어서 말씀 못드리지만, 제가 옷을 벗은 때는 공공기관은 아니고 국가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