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보이스피싱 이의신청 5영업일내 처리

#. 20대 A씨(남)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00만원을 입금해 해당 계좌가 동결(지급정지) 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계좌 동결을 풀려면 돈을 달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1원을 추가 송금하는 식으로 협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정지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금전 요구없이 사적보복을 위해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묶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5영업일 내에 통보하는 한편 소액 입금건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더 간소화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통장 계좌의 지급정지 계좌주(명의인)가 소명자료를 충분히 구비해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5영업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자료 보완·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은 각각 5영업일, 3영업일씩 연장되며, 은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기한 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는 자동 불수용 처리된다.

소명자료는 표준화 한다. 주요 이의제기 유형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 대화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을 징구해 이의제기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고객별 상황 및 거래형태 등이 다양하고 일부 소명자료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의제기 담당자 판단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다.

특히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입금액을 제외한 입출금 내역이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 조건에 따라 이의제기 접수 시, 해당 계좌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은행업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타 금융업권으로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