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가 업권에 따라 크게 다른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단층'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프로그램을 포함해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금융산업분과는 지난달 17일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 이후 분과별 과제를 발굴해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소분과에는 금융당국 담당 부서와 금융회사, 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한다.
핵심 과제는 중저신용자 대출의 금리단층 해소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가운데 중신용자 구간의 평균 금리는 7.9%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5.8%에서 14.5%까지 차이가 났다. 하위 20% 차주의 평균 금리는 13.4%였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의 대출 원가가 높고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점, 일부 차주가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점 등이 금리 격차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방안을 추가로 모색하기로 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검토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 업권별 자체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핀다. 보험과 카드업권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지원 과제를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도 주요 과제다. 금융위는 단기적이고 기계적인 건전성 확보에 치우친 규정을 합리화한다는 방향 아래 포용금융 관련 위험가중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업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 확대 등 이미 발표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상호금융 분야는 별도 소분과를 구성한다.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 예대율 등 규제 인센티브,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을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