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1976년 출범 이후 50년 만에 보증 재원을 관리하는 기금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용보증과 팩토링 등 기존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새로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는 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중동전쟁처럼 예고 없이 닥친 위기에 기업 지원이 필요할 때 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하나의 법인 안에서 기금사업과 기관 고유사업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보를 공사 형태로 전환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역할을 맡기고, 공사가 별도 회계로 자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의 기관·기금 분리 법안이 발의된 점을 들어 "신보법도 함께 정비할 적기"라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3조는 기본재산 관리와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중견기업 팩토링, 유동화보증,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 등을 기금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법에 열거된 업무에 딸린 부수 업무나 그 외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새 사업을 맡을 때마다 신보법에 명시된 업무에 해당하는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 부수 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따져왔다. 부수 업무로 인정되더라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기금운용계획과 예산 확보 절차도 거쳐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새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절차가 대응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에 대응해 신보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새로 예산을 확보한 사례다. 정부는 신보에 1000억원을 출연해 관세·산업위기·재난 피해기업 등에 3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다만 관세 이슈가 같은 해 3월부터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금융권에서는 정책의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뒤따랐다.
예산 집행의 속도도 차이가 난다. 현재 신보는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예산을 받고 있다. 사업별로 용도가 정해진 예산은 집행 잔액이 생겨도 다른 사업에 바로 돌려 쓰기 어렵다. 잔액을 반납하고 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반면 공사 전환을 포함해 기금과 기관을 분리하면 기존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팩토링 등은 기금회계에 두고, 공사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간 재원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기보가 추진 중인 기금·기관 분리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례가 거론된다. 주금공은 2004년 출범 당시 신보가 관리하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관련 업무를 넘겨받았다. 이후 전세자금보증과 주택연금은 기금사업으로, 보금자리론 공급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공사 고유사업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다.
공사화 되어 기관 자체적인 예산 활용성이 높아지면 수익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의 경우에도 보금자리론과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 등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1502억원을 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