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 생계비와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금 환급을 넘어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굿네이버스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시, 일상으로'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84만6357원, 2인 가구는 629만8938원, 3인 가구는 803만8554원, 4인 가구는 974만2107원 이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피해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우선 긴급 생계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전문 심리상담 6회를 완료하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국 심리상담 협약기관을 통해 1인당 최대 6회의 전문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트라우마 집중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병원과 연계해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심리상담비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굿네이버스 사무국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자는 신청서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중위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계비 지급과 심리상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지만 수법이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형태로 진화하면서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0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0% 감소했다. 피해액도 3276억원으로 52.3% 줄었다.
다만 최근에는 검찰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성한 뒤 숙박업소 등에 스스로 고립되도록 유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수일에서 수주에 걸쳐 피해자의 일상을 통제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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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생활비와 노후자금을 잃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자책감과 불안 등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자책과 불안, 주변의 시선 등으로 피해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현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은행권도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