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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법인과 전직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운데, 닥터나우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닥터나우가 2022년 약 5주간 운영한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증상별로 'BEST 약품'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6월 종료돼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특정 전문의약품(ETC)의 이름과 효능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닥터나우는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ETC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ETC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광고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ETC 정보의 제공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구분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만큼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닥터나우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TC 광고를 금지한 규정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취지다.
다만 이번 청구가 ETC 광고 규제 필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온라인과 AI(인공지능)를 통해 의약품 정보가 폭넓게 유통되는 환경에서 현행 법률이 정보 제공과 광고를 구분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과 환자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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