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복도 감독관 2배 인력 증원-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부정행위자 고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모든 수험생들은 옷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가방은 복도에 보관해야 한다. 감독관은 수험생의 옷깃, 단추까지 확인한다. AI(인공지능)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수능시험을 단 이틀 앞두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과잉대응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동원했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여전히 감독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도감독관 2배 인력 증원...특이 통신신호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끝까지 부정행위를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이 배석했으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참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으로 미제출 휴대폰 적발 △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 △안경 전수 조사 △옷에 부착된 단추에 스티커 처리 △양 소매 걷고 옷깃, 단추 등 확인 △글로벌 빅테크(Big Tech) 기업과의 협조 등이다.
스티커는 감독관이 제공하며 수험생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붙이고 있어야 한다.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부착한다. 가방을 복도에 보관하는 이유는 수험생과 미제출 전자기기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배 부총리는 "통신 차단 자체나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화된 대책에도 기존 입실 시간에는 변함이 없다. 최 차관은 "시험 시작 시간인 8시40분까지 30분의 시간이 있어 그동안 감독관이 점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에 대해서 최 차관은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이미 시험지가 이동해 학교에 도착할 때가 돼 보안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연기로 인한 수험생 혼란이나 대학입시전형 차질이 발생하는 게 더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약 7만5000명을 배치하고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약 1800명과 복도 감독관 약 6600명 등 총 8400명을 추가 투입한다. 복도감독관은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를 점검하는 역할도 맡는다. 통신이 활용되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 추후 이상징후가 발생한 학생에 대한 조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논의됐던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실효성이 낮아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행위 처벌 강화..."사후 적발도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기 위해 국회와 협의를 진행한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등 형사적 책임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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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사로부터 제출받는다.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협력을 진행한다.
전수검사는 하지 않지만 시험장에 금속탐지기가 비치된다. 의심되거나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별 수능 시험관리본부로 학생을 불러 금속탐지기로 조사할 수 있다. 최 차관은 "수능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과잉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독관으로 차출되는 교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이라는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